음주운전면허 취소구제 수치가 높아도 가능한 이유

안녕하세요 민사행정전담센터입니다.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은 이제 중범죄 이상의 인식이 자리 잡았고 법원에서의 인식도 엄중해졌습니다.무엇보다 음주범죄는 민형사상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행정적 처분에 따라 일정 기간 면허정지나 취소도 충분히 가능한 사안입니다. 즉 관여하는 경우는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면허 취소 구제를 주제로 말씀드리겠지만 그 전에 저희 동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위에서 언급했듯이 민형사상 문제해결 처리가 가능한 민형사 전문 변호사들과 행정심판부터 소송까지 모두 가능한 행정사와 행정법 전문 변호사가 있어 걱정되는 모든 사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원래는 행정의 경우 법무법인보다는 행정사 사무실로 가는 것이 맞지만 우리는 이러한 번거로움을 모두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청 도로모니터링단 출신 행정사가 여러분의 음주운전 면허 취소 구제를 위해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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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행정 처분

많은 사안이 있습니다. 운전 후 피곤한 나머지 정차하고 잠이 들어 다음날 아침 운전했지만 음주 단속에 걸려 버리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지금은 단순 음주운전 1회에 0.08% 수치만 넘어도 면허 취소 사유가 됩니다. 그 이하도 벌점이 100점 걸려요.조력자가 있는 상태에서 취소나 정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해결이 어려운 이유는 타당한 감경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법이 강화되거나 기준도 낮아져 적발되기 쉬우니 음주운전면허 취소 구제를 원하는 분들이 더 늘었습니다.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구제할 수 있는 조건

재범의 여지 또는 과거 전력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어떤 전력이 있는 경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 번은 실수가 되지만 두 번 이상은 법원에서도 잘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진 아웃이 되더라도 방어하기가 더 어렵습니다.2. 혈중알코올농도도 중요합니다.수치가 작을수록 당연히 유리하죠.3. 생계유지에 필요한지, 생계와 직결되는 운전직을 맡고 있는 분이라면 가족까지 위험에 처하게 되므로 가능성은 조금 더 높습니다.당연히 이 모든 요건에 재범 우려나 반성을 많이 하고 있는 점 등이 참작 사유가 됩니다.

앞 이미지 다음 이미지행정소송까지 간다면 말이죠.면허정지 또는 음주운전면허 취소 구제는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게 되며 처분이 과도하거나 무효 주장이 가능한 경우 행정소송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음주운전 동기나 전력, 피해 발생 여부 등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능성 있는 주장을 하면 음주운전면허 취소 구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라도 인정받으면 충분히 좋은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많은 분들이 확실히 구제가 가능한지 묻곤 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논할 수는 없어요.전체적인 사실관계와 유, 불리한 모든 상황을 검토한다고 답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기 때문에 변호사 내지 행정사가 있느냐의 차이가 매우 큰 것은 확실하지만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또한 음주 수치가 매우 높아 구제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더라도 여러 가지 유리한 상황이나 증거를 활용하여 구제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무조건 성공한다는 보장은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 사안은 행정처분과 형사적 책임을 모두 지게 되므로 음주운전면허 취소 구제로 많은 의뢰자분들을 기쁘게 한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동주에서 잘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