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구공판 처분을 받은 분들을 위해 부장검사를 지낸 홍성준 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가 작성한 글입니다.징역만은 피해야 한다면 최소 1회 이상 정독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공판기일을 앞두고 시간에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직접 연락주셔도 됩니다.제 개인의 13년간의 검찰 재직 기간 경험과 YK의 4,996건의 해결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지금 바로 문의” (문구를 누르면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음주운전 광고판? 위기의식을 가져야 합니다처음 뵙겠습니다.홍성준 변호사입니다.*나의 이야기의 대부분은 검사 재직 시절의 경험을 토대로 한 것임을 밝힙니다.”음주 운전은 반전 없이 『 슬픈 엔딩 』 한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현직에 있는 후배 검사의 이야기입니다.최근의 판결 성향을 보면 일견 맹세처럼 보이는 후배 검사의 말은 현실이 되어, 이런 현실은 앞으로 더욱 공고히 될 것입니다.지금은 정말 위기 의식을 느껴야 합니다.단순한 적발다면 2번이라도 3번이라도 좋다는 것이다.신뢰할 수 있는 말입니까?내가 처음 검사에 나선 14년 전이라면 몰라도, 지금은 사정이 다릅니다.단순 2회로 해도 마냥 안심해선 안 됩니다.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답은 간단합니다.전문가를 찾는 것입니다.반감을 살 수 있다는 점을 잘 알아요.그러나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인터넷상에 나돌고 있는 부정확한 얘기가 아닙니다.전문가를 찾고, 가능한 일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원래 정답은 분명합니다.해내기가 어렵지요.모두가 아는 분명한 정답일 수도 해낼 사람이 있어서 온갖 핑계를 대고 주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글을 보면 개개인이 분명한 정답에 반응할 수 있는 분들이길 바라고 있습니다.음주 운전의 옛 간판?실형을 가능성을 낮추는 방법법원을 “설득” 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재판을 하는 재판관도 사람입니다.반성문 한장 쓰고 용서를 비는 사람과 가족 사항과 경력, 범행 동기 등 정상적 관계를 자세히 설명했다”용서할 근거”를 제시하는 사람 가운데 누구를 용서하겠소?이 뻔한 질문에 상식적인 답을 내기 위해서 고민하는 방법은 없죠.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간단합니다.다음과 같이 반성문과 탄원서는 물론 여러가지 정상적 관계를 기술하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반성문/탄원서>최근에는 과거와 달리 10여 가지의 양형자료가 제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상관계기술_의견서>Previous image Next image 재판부에 다시는 재범하지 않는다는 확인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말처럼 쉽지는 않겠죠법률 지식과 사건 경험이 부족하고 있는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법원이 공판 절차에서 피고인에 “무엇”을 발견하는 것을 원하는지 잘 모르는 외에는 없습니다.공판 검사를 하면서 재판에 직접 관여해서 잘 압니다.음주 운전의 옛 공판 사건에서 법원은 “확신”가 가지면 용서합니다.”피고인이 다시 재범하지 않는다는 확신”100%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70,80%만으로도 충분합니다.법원이 이런 확신을 갖게, 아까 말한 “설득”과정을 거쳐야 합니다.그러나 문제는 법률 지식과 사건 경험이 부족한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무엇을-얼마나”준비하고 제출해야 할지 가늠조차 못한다는 점입니다.”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음주 운전의 옛 공판 처분을 받은 분들의 상당수가 일찍부터 전문가를 찾아갑니다.더 잘 알고 더 잘하는 사람에게 기꺼이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글을 마치고(왼쪽)숫자로 본 YK독자적인 음주 사건 중 일부 그동안 음주 운전의 옛 공판 처분을 받은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아까운 시간만 허비하지 않았으면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기회를 살리고 싶습니다.마지막일지도 모를 이번 재판에 성심 성의를 다하도록 부탁합니다.마지막으로 부장 검사를 지낸 나의 경험과 YK만을 보유한 4,996건의 형사 판례 데이터를 믿고 멀리서도 오신 분들에게 약속을 드리기로 마지막 인사를 하겠습니다.언제 어디서나, 시간이 꽤 지난 뒤에도 “그때 정말 잘한 결정”였다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아직 늦지 않았어요. 1:1 문의아직 늦지 않았어요. 1:1 문의법무법인 YK서초분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38 우림빌딩 3,5,6층 예약법무법인 YK서초분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38 우림빌딩 3,5,6층 예약법무법인 YK서초분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38 우림빌딩 3,5,6층 예약
